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6년
2013년
2. 서울고등법원 2013.07.10 선고 2012누38161 판결
현물로 기부할 경우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은 익금에 해당하며, 이는 다시 기부금 시부인 계산을 통해 손금 산입하는 것임[일부패소]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2년
3. 서울행정법원 2012.11.09 선고 2011구합21119 판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지정기부금단체에 출자한 경우 시부인계산을 통해 손금불산입하는 것임[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11년
4. 창원지방법원 2011.10.20 선고 2011구합745 판결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출함으로써 손금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함[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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